[현장연결] 박의장 "권력분산 개헌 필요…여야 공론화 나서달라"
지금 국회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 의장은 지난 1년에 대한 소회와 함께 앞으로 남은 국회 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로나19라는 국난 속에 여야 협치의 중요성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모습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 전선에서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자발적인 방역 협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이와 이별 하신 분들, 일자리를 잃거나 생업에 타격을 입은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는 방역과 백신공급, 그리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발 끈을 다시 동여매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옥좼던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고통스러운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공급이 제 궤도에 올랐고 국민 1차 접종률도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손꼽았던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희망이 싹트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위기국면에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보다 웃돌 전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지난달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높였습니다. 두 달 만에 0.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체감경기는 그리 따뜻하지 않습니다. 아랫목과 윗목의 온도차가 너무 큽니다. 골목상권은 썰렁하고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국회는 긴장의 끈을 동여매고 민생의 사각지대를 살핍시다. 특히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호소에 답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국회차원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부터 청년지원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해주길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위기속에서 원스톱 민생지원 체제를 갖추는 (가칭) 국회 코로나극복 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여야에 제의드렸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준비했음에도 닻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출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의 한 가운데서 문을 열었습니다. 민생과 국민은 물론 일터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고통속에 있습니다.
국회는 네 차례의 추경을 편성해 국민재난 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올 예산안도 여야가 법정 기일 안에 합의 처리했습니다. 6년만의 일입니다. 민생과 경제관련 법안 등 지난 1년간 2270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가 같은 기간 동안 이처럼 많은 법을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 중에는 국민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없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봅시다.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을 올해 예산에 넣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로 인한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제 결론을 냅시다. 지난 4월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킵시다.
지금의 정치상황은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로 보면 많이 미흡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은 협치에 부족했습니다. 야당은 종종 벼랑 끝 협상을 했습니다. 여당의 포용력, 야당의 초당적 협력, 모두 미진했습니다.
여야는 공석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 빨리 마무리해주십시오. 여야 지도부가 바뀌었습니다. 새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세상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미중갈등은 세계 경제와 안보의 질서를 송두리째 바꿀 태세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전세계의 뜨거운 과제가 됐습니다.
이 파고를 지혜롭게 넘기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야 합니다. 의장인 제가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해외로 나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을 다지는 의회외교에 속도를 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의장 직속기구인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운영중입니다. 5년 임기의 정부가 다루기 힘든 중장기 과제도 심도 있게 살피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는대로 국민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격동하는 세계질서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다음 세대에 평화롭고 활기찬 한반도를 물려줘야 합니다. 그 디딤돌을 놓는 책무가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국민통합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야 합니다. 양극화와 갈등을 구조적으로 풀지 않고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이 앞장서 세대 간, 계층 간 대타협의 기틀을 마련합시다.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이젠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입니다.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합니다.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권력을 나눠야 합니다. 나누면 더 커지는 정치로 가야 합니다. 권력 분산으로 국민통합의 물꼬를틉시다. 권력의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 번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면 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1987년 개정된 헌법을 통해 비로소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고 세 차례의 수평적 정권교체도 이뤘습니다. 하지만 타협과 협치는 기대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던 산업화 시절에 개정된 것입니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34년이 지났음에도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입니다. 저는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에서도 개헌으로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주창한 바 있습니다. 최근 ...
